[프리미엄 리포트]“지방소비세 올려라” “보조금 늘려라”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천수답 재정

[미로에 갇힌 무상복지]<上>지자체 재정난 타개책 쏟아내지만…

무상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내용들이다. 정부가 걷는 세금 가운데 지자체에 할당하는 지방소비세와 각종 교부금 등을 늘리거나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2009년 지방 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하면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경북도, 부산시 등은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16.5%까지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21%까지 높여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연간 4500억 원에 이르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재 19.24%에서 21.24%로 올리면 연간 5300억 원의 재원이 늘어난다며 인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분담금은 낮춰 달라는 것도 한결같은 요구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여는 강원도는 경기장과 진입도로 공사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행법에 정해진 국고 보조율이 70∼75% 수준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경기장(475억 원)과 진입도로(525억 원) 건설에 부담할 1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교육재정교부금 분담 비율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현행 5%에서 3.6%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10%, 광역시 5%, 광역도 3.6%인데 경기도만 유독 5%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공공요금과 지방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관광시설이 많은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문화시설 입장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5000원을 받고 있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입장료(성인)를 내년 1월부터 8000원으로 60% 인상할 계획이다. 담양군도 한국대나무박물관과 소쇄원의 입장료를 1000원(성인)에서 2000원으로 100% 올리기로 했다. 경북도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표준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표준세율을 올리면 연간 984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초선 구청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무상복지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도로 개설을 포함해 새로운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