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상복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증세(增稅)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부자 증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무상복지 논란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보육이냐, 급식이냐란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부자감세 철회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분간 현 기조 아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당내에선 “좋은 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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