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첫 국회보고 ‘혹독한 신고식’

“사고 대부분 국민 안전불감증 탓”… 여야 “희생자에 책임 돌리나” 호통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20일 국회 신고식은 혹독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의원)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됐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이 희생된 300명에게 있는 것이냐”며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민안전처 운영을 하겠나”라고 호통을 쳤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장차관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냐”고 따졌다.

출석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국가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법령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법령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 의식도 제고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는데 민방위 훈련 조직 만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미덥지 않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