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 298명 줄어

[통진당 해산]
정당 해산땐 비례대표 충원 안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300명으로 출발한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까지 298명으로 조정된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의석을 충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이석기 의원 두 명이다.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구속 수감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과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 해산 이외에도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충원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2010년 법 개정 때 △정당 해산 시 △임기가 120일 이내로 남았을 때에 국한해서 의원직 충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