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정책중 13개 ‘소통 부족’ 낙제점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본보-고려대, 정부 대표정책 분석
가장 미흡한 정책은 ‘단통법’ 꼽혀… 소비자 여론 안듣고 일방추진한 탓
잘한 정책은 노인요양보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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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추진한 40개 핵심정책 가운데 13개 정책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깜짝 발표’했지만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지 못해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꼽혔고 가장 미흡한 정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3∼12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종합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40개 정책의 평균은 3.1점(5점 만점)으로 보통(3.0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가 3.3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이어 사회복지(3.2점), 경제정책(3.0), 교육문화(2.9)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40개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 방안으로 3.6점을 받았다. 이어 가맹점주 권리 강화(3.5점),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3.5점),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부담 완화(3.4점), 병사 봉급 인상(3.4점) 등이었다. 반면 미흡한 정책은 단통법 제정(2.2점), 마리나산업 육성(2.3점), BK21플러스 사업(2.4점),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2.5점),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사업(2.7점) 등이었다.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가른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예를 들어 단통법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의견만 듣고 소비자 여론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8월 서울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 특별취재팀 >
▽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
▽팀원=홍수용 김준일(경제부) 김희균 유근형(정책사회부) 조숭호(정치부) 최고야(소비자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