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의결… 여야 ‘100일 혈전’ 돌입

[세밑 정국/여권 국정방향 고심]
與 “망신주기 안돼”… 野 “5인방 출석을”

국회가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여야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자원외교 국조는 벌써부터 ‘친이(친이명박)’ 대 ‘친노(친노무현)’의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 몫인 국조 위원장은 친노계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선정됐다. 그는 당내 이명박(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사는 홍영표 의원을 앞세웠고 김현 최민희 의원 등 친노 의원들이 주공격수로 포진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명박 캠프의 안국포럼 출신인 조해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차출됐다.

첫 전선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다. 야당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 자원외교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권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사업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해야지 어느 정권에 대해서만 한다면 국정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홍 의원은 “문제가 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 집행 과정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원외교 5인방’으로 지목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와 당시 자원외교 실무를 담당했던 윤 장관이 주요 타깃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현직 장관이라고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이 부르는 ‘망신주기식’ 국조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권 의원은 “증인 문제는 담당 기관으로부터 우선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누구를 채택할지 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자원 확보 사업을 왜곡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최대 125일간 활동할 특위는 국조 범위와 증인 명단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내년 1월 12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해 130여 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정수 hong@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