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공유 대북정보 ‘2, 3급 기밀’로 제한할듯

양국 29일 서울서 외교차관 협의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9일 한국을 방문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협의를 갖는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사이키 차관은 29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조 차관과 한일관계 및 지역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의원 선거(14일)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한 뒤 처음 열리는 한일 고위급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공유 약정(한미일 정보약정)을 체결하는 날 차관급 협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미일 정보약정 체결과 관련해 “서명 직후 한미일 정보약정이 발효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쳐 대부분 2, 3급 기밀 수준의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추진되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도 2급 기밀 수준의 대북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