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70% 야당과 대화한 레이건 - 클린턴을 배워라

朴대통령 3년차 리더십 제언
행정 책임-권한 내각에 주고… 靑은 국정전반 조정 역할을
소수 의존이 불통논란 불러… 비판적 인사와 의견 나눠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이기도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셈이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내후년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올해 말부터 정치권은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秘線) 논란, 권력암투설 등도 밑바닥에는 박 대통령의 폐쇄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31일 집권 3년 차를 맞아 박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바꾸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 위기 맞은 ‘만기친람’ 리더십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권력은 힘에 의존하지만 리더십은 설득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1, 2년 차에 리더십보다 힘에 의존하다 보니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권 1, 2년 차에 보여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치 배제, 행정 독주 리더십’이라고 촌평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인사 지체가 심해져 ‘만시지탄(晩時之歎)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청와대 중심의 행정을 내각 중심으로 바꾸고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 자율권을 주고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프레임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인 리더십이 아닌 ‘팀워크와 협치(協治)’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팀워크를 통한 협치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관은 물론이고 부처 국장급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것은 팀워크와 협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박근혜 정부만의 비전이 모호하다”며 “탕평인사를 통한 내각이나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소통 논란 불식해야

박 대통령을 둘러싼 ‘불통 논란’은 국정 지지율을 깎아먹는 ‘최대 난제’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어김없이 박 대통령에게 소통을 넓히라고 주문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박 대통령이 소수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가도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여당과 각계각층의 천거를 받아 폭넓게 사람을 쓰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효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는 “박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핵심을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론 파악에 천부적 능력을 지닌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청와대 안에 너무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소통 논란을 뒤집어보면 결국 참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참모들이 쓴소리를 못 한다는 방증이고, 박 대통령이 좀 더 폭넓게 용인술을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형준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를 자주 만나야 한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기 업무 시간의 70% 이상을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 데 썼다”고 조언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대통령정책실장)는 비전 전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 최우선 정책-바로잡을 정책 ▼

이벤트성 규제개혁 말고 덩어리규제 과감하게 풀길
예산펑크-사회갈등 자초한 선심성 복지제도 손봐야

“아직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집권 2년 차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진단은 정확한 셈이다. 이제 처방이 관건이다. 동아일보가 31일 전문가들에게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 집권 3년 차 최우선 정책 과제는?

조진만 교수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대목이라 밥도 못 먹을까 봐 김밥을 샀지만 손님 수가 평일만도 못하다’고 하더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도 같은 주문을 내놓았다. 그는 “전월세 대란 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소비 심리의 위축이 심각하다”며 “서민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민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이동관 총장은 “푸드트럭과 같은 이벤트성 규제 개혁이 아닌 ‘덩어리 규제’를 풀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실제 영업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3대밖에 없는 데다 서울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는 실정이다.

김병준 교수는 산업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만큼 산업 인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실업을 감안해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 틀로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힘들다”며 “적대의 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는 자세로 박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신년 화두로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의 통합 및 조정과 남북 관계 개선”을 집권 3년 차 최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 바로잡아야 할 정책 1순위

많은 전문가들은 집권 3년 차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재정을 감안해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사회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효재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여야가 선심 공약으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며 “당장 누리사업의 예산 부담을 두고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다투다 임시방편으로 봉합했지만 앞으로 매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사업은 유치원생 1인당 월 20만 원씩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복지제도와 일자리를 조합해 복지를 웰페어(welfare)에서 워크페어(workfare)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을 하지 않는 수혜자는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형준 교수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신뢰는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라며 “신뢰가 조건이 되다 보니 대북정책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총장도 “통일 대박은 결과”라며 “통일 대박을 어떻게 이뤄낼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준 교수는 광역단체별로 대기업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별로 지역을 나누면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구팀이나 지역 연고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교수는 “일본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사건이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비판에 귀를 닫고 검찰을 활용해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