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밑대화 가능성 열어놔… 정상회담 ‘단계적 접근’

[김정은 신년사 이후]
일단은 대화재개에 방점 ‘신중론’… 정상회담은 중장기 의제로 다룰듯
국방부 “한미훈련 예정대로 실시”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물밑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북대화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속성상 ‘공개적인 것보다 뒤에서도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새롭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비공식 물밑 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유관 부처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아직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남북대화의 불씨는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처음부터 목표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무리하게 잡지 않고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보통 3개월 단위로 NSC 중장기 공식 의제가 결정된다”며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최대 화두(話頭)가 될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NSC 중장기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 외에도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남북대화 기류를 살려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 대화 의제에 대해 “북한이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최고위급 대화까지도 얘기했으니 (정상회담 문제까지) 다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해 놓은 상태다. 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에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남북 당국 대화가 열리면 2월 설 연휴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할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당국자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은 잘되면 2, 3년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단순히 대화 풀기용이 아니라 풀지 못하면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다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에 대해선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연합훈련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인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 체제가 유지되는 한 연합훈련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예년과 같이 2월과 8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안 jkim@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