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역차별 받아선 안돼”… 재계, 기대감 커져

[朴대통령 신년회견/경제구조 개혁]
[기업인 가석방]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히자 재계에서는 조만간 기업인 가석방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대통령이 가석방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발언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SK, CJ, LIG그룹 등 오너 일가가 수감 중인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표정관리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SK 관계자는 “특별히 할 코멘트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이달 31일로 형기의 50%에 해당하는 만 2년을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가 대상이다.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7개월째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해 9월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아직 최종심이 끝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CJ그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무부에 판단을 맡긴다면서도 ‘역차별은 안 된다’고 한마디해준 것이 해당 기업에는 큰 희망을 준 셈”이라고 전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