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특별감찰관후보 임수빈 ‘제2 권은희’ 논란

PD수첩 수사때 기소 거부하고 사표… 새누리 “야당의 보은인사” 비판
임 변호사 “野 덕볼것 없다” 반박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에 부장검사 시절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관련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변호사(54·사법연수원 19기·사진)를 추천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수사 책임자가 야권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며 사표를 낸 뒤 야당으로부터 자리를 제의받는 모양새가 ‘제2의 권은희 공천’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상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표를 낸 뒤 지난해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의 경우처럼, 야당이 임 변호사를 장관급인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 것이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던 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도화선이 된 PD수첩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임 변호사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지휘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수사 검사 교체 후 검찰이 기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보도 내용에 허위가 있지만 공공성이 있고, 보도 내용과 고소인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장인어른(장재식 전 국회의원)이 야당에 몸담았다는 것 말고는 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PD수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보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인신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