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금강산관광, 국제 대북제재와 상충되지 않아”

[부처 업무보고/외교-통일]
정부 고위당국자, 재개방침 시사… ‘핵개발에 전용 우려’ 언급 빠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아직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과 관련한 설명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북측에 현금이 지불되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발언이었다.

이 고위당국자는 “차후에 (금강산) 사업 재개가 합의되는 막바지 단계가 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금강산 관광도 (북한의 핵 개발 등)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재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신변안전 보장 외에도 관광 대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우려’ 대목이 빠져 그 배경이 눈길을 끌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느냐를 가지고 금강산 사업을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이라며 “우선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어떤 원인으로 중단됐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은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향적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