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경제구조 취약… 증세 없다”

취임 6개월 본보 인터뷰
“경제 살아나면 세수 절로 늘것
2015년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두 마리 사자’ 동시에 잡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증세(增稅)는 하지 않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연말정산 파동은) 증세와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우리 경제의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면 경제가 살아나기보다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은 저절로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체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전임 부총리들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계속 미뤄와 이제 거의 곪아터질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이면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를 바꾸기 위해 정치판에 왔다”고 한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정치권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6개월에 대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을 했고, 뭔가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다”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