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위 “南, 단호한 징벌” 또 협박

오바마 “北정권, 결국 붕괴될 것” 발언 이틀만에…
군사훈련 중단-5·24조치 해제 등… 일방적 요구 응답없자 불만 표시
통일부 “유감… 대화의 장 나와야” 일각선 “협상 주도권 노린 엄포”

김정은 악수에 울음 터뜨리는 女조종사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오른쪽)가 항공 추격기·폭격기 부대의 비행전투훈련장을 시찰했다며 24일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시찰 도중 한 여성 조종사에게 오른손을 내밀자 조종사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렸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북한이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더니 이후 정부가 전향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른 추가 조건을 내세우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조치 해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켰던 북한은 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집중 공격하며 “징벌하겠다”고 위협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미국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하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 전제조건 바꾸며 압박 수위 높여

1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 발표 이후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을 자제하던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대남 비방을 본격 재개했다.

성명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강행, 대북 전단 살포 묵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지지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실천행동은 너무나도 판판이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에는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이산가족 상봉 및 어떤 대화나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측의 대화 제안에는 침묵하면서 전제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북한의 행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올해 초 남북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해당 단체에 요구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자 한동안 전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5·24조치 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추가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섰다. 하지만 한 대북 전단 단체가 최근 외국 인권단체를 초청한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한 소식이 알려지자 대북 전단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있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 치열한 물밑 몸값 높이기 전략?

다만 북한 국방위는 징벌을 운운하면서도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북측에 대해 대화에 나와서 접점을 찾으라고 거듭 주문했다. 류 장관은 “광복 70년 기념 공동 사업이 (남북 대화와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북한이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5일 북한 국방위 성명은 이런 제안을 무시한 것이다.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까지 기 싸움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 국방위 성명이) 우리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비난하고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려 했지만 북한의 협박으로 인해 이런 움직임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