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를 전가의 보도로 인식? 무감각·무책임한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개별부처가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세제개편안은 법제처가 2015년 부처별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것. 여기에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 들어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무더기’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더해 25일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꺼넨 부분에 불만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5일 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주문 드린다”고 요청했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