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영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조언적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다. 참고해 달라"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들리는 얘기로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비단 그 여단장 뿐이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외박을 못
나간다"면서 "그러다 보니 가정관리도 안 되고, 본인의 섹스(SEX)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은 또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얘기)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사관은 하사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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