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국민 속이는것...국민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사진제공=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동아일보DB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국민 속이는것...국민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지적하는 내용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재정건정성 악화 등을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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