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증세없는 복지 不可”… 劉 “당정청 일대 혁신을”

與 김무성 - 유승민 투톱 첫날부터 ‘청와대 협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당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김 대표는 “공짜복지는 없다” “고(高)복지는 고부담”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쏟아낸 비판의 강도는 훨씬 셌다. ‘K(김 대표)-Y(유 원내대표) 투 톱’ 체제가 출범한 첫날부터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이제 아니까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중점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와 야당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청 관계 개선과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유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당정청 협력을 잘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복지 축소보다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의 말처럼 (복지)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