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김무성 반응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4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경제 활성화 등 모든 문제도 갈등 해결 없이는 별무소용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를 꼽았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에 여야정(與野政)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4자방’의 낭비성 사업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절반가량을 ‘개헌’에 할애한 것을 두고 현안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밝히기보다 자신의 개인적 과업에 욕심을 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우 원내대표로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진용이 ‘비박’ 인사들로 새로 짜여지면서 개헌 논의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투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헌은 일체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며 “당에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