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인세 절대 못 올린다’ 성역 인정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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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만약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세금 중에 부과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그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고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를 바라보는 당·정·청의 시각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인세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 당의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법인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과, ‘법인세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이제까지 해왔던 ‘월급쟁이 근로소득만 자꾸 건드릴 거냐’, 아니면 ‘법인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논의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급식과 보육문제, 특히 보육 문제는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구조만 건드리는 개헌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도 말자, 토론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입장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가자는 것이 좋다는 태도로 의원들과 접촉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