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에…野 “권위주의” “꼼수 증세” 맹공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권위주의적인 태도”, “꼼수 증세”라며 맹공에 나섰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린다”며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에 모든 국민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오히려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되는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증세 반대 발언과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서민 증세, 꼼수 증세로 국민 부담은 계속 늘었다”며 “복지 공약은 2년 만에 대폭 축소되거나 고교 무상교육처럼 사실상 공수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를 두고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혼선이 극심해 어디에 맞춰 대응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난 반면 같은 해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 원으로 1.3% 줄었다”며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고 있음에도 법인세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박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