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초선·경기 수원병)이 대기업 오너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조현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최대주주 및 본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주주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당 인물이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후계자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때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며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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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2:26:09
국회의원들의 막장막말 전횡이나 막을 특별법이나 제정하시지요 조국의 역사와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와 야스쿠니에 비유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을 제,개정할것이며 개헌을 운운 할수있겠소 국회의원의 혁신과 변화없이 절대로 이나라의 헌법에 함부러 운운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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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2:26:09
국회의원들의 막장막말 전횡이나 막을 특별법이나 제정하시지요 조국의 역사와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와 야스쿠니에 비유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을 제,개정할것이며 개헌을 운운 할수있겠소 국회의원의 혁신과 변화없이 절대로 이나라의 헌법에 함부러 운운 하지마라
2015-02-11 12:31:32
군대 안간 남자 역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2015-02-11 13:33:50
그걸 할려면 조현아 특별법외에도 대리기사때리고 지금까지 사과없는 김현 특별법이라든지 8000만 꿀꺽하고 유감사과로 끝낼려는 저팔게 문희상법이라도 제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