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파열음을 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전격 회동한 것을 계기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밀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는 비유를 들며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삶도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은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세수가 2조 원 늘어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어제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당과 정부, 청와대의 인식차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대표가 주장해온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절대 복지 축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낭비적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유리한 ‘증세 또는 복지 축소’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단일대오’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부터 경제 활성화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 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히 대처하자고 건의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복지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만들겠다고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도 달성 가능성이 없다는 게 솔직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항이 큰 증세보다 ‘복지 다이어트’를 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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