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호 관심병사’ 용어 없앤다…대안은?

국방부는 보호 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바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뒤 2011년 국방부에서 분류기준(A~C급)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호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문제병사’라는 낙인이 찍히고, 병사를 등급에 따라 차별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간부 등 비전문가들이 보호 관심병사를 분류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밀보장이 미흡해 병영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내부논의를 거쳐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3개 등급을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바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도움이 꼭 필요한 병사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움 그룹’은 주위에서 적극 도움을 주면 군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를.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시 병영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병사를 뜻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룹 지정도 중대장 건의를 토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보안대책도 강화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