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준수해야”

19일 발효 23주년… 이례적 논평

정부는 17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에 앞서 논평을 내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일은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논평은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주저하지 말고 호응해 남북 분단 극복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앞세우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자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