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회 장차관 평가… 일 못하면 해임 건의”

이완구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 평가결과 이르면 7월 첫 공개
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추진위 설치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앞으로 연 2회 장차관과 청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총리실에서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과 해임건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7월 첫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존에 해오던 정부 업무 평가는 물론이고 규제개혁 성과, 부패 및 비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났다. 이 총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함께하기 거북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해임건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출신 각료들을 향해 개혁에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농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에서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인사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인사혁신 추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검증은 담당하지 않고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