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핵 먼저 맞더라도 반격 가능할 정도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출처=동아닷컴DB)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상대국가에서 선제 핵공격을 하더라도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다가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이 이같이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 저지 목표는 명확히 실패했다”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며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높다”며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