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받는 양육수당 한도를 높이는 대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늘리는 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는 ‘퍼주는 복지’를 ‘일하도록 유도하는 복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일 ‘나라 가계부’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복지지출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 재정 및 복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월 20만 원인 자가(自家) 양육수당 한도를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월 40만 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지금은 자가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업주부 등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가 양육수당을 높여 꼭 필요한 사람만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가정에 직접 주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5만 원가량 깎거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가정이 부담토록 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동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보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의 전문가가 찬성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복지’인 만큼 구조조정에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일부러 일을 안 하는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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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2:18:25
한국은 부부 합산방식 조세도 아니며 직접세 비율도 높지 않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료 특별지원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상가정 전업 주부에게 삥땅쳐서 맞벌이를 지원한 결과다. 돈을벌건 전업 부부를 하던 선택에 문제이므로 전업 주부에게도 동등한 건리가 있다.
2015-03-03 12:20:39
공무원의 경우 혜택도 다양 하다. 국공립 어린이 집을 자기네 들만 특별대법을 받는등 보육 출산 휴기ㅏ도 자기들이 먼져 맞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정신병자 집단 정치 아니고는 이럴수 없다. 이러식 보육 정책으로 대부분국민은 공무원에게 착취 당해 오히려출산율이 하락
2015-03-03 14:32:49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