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늘려야 할 복지지원’ 설문조사

전문가들은 현행 복지제도 가운데 지금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 대표적 분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꼽았다. 양육 환경을 개선하면 저소득층에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및 재정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복지 확대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었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원(5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장애인 기초급여 확대(각 3명)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면 민간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데다 교사들의 보수가 높아져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여성들이 자녀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영유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3년 말 기준 2332개로 전체 어린이집(4만3770개)의 5.3% 수준으로 스웨덴(80.6%) 덴마크(70%) 프랑스(66%) 일본(49.4%)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최대 난관은 결국 돈이다. 어린이집 하나를 짓는 데 10억∼20억 원이 드는 만큼 전국 동네마다 민간의 비싼 땅을 사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정 개혁을 통해 어린이집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땅값이 따로 들지 않는 공공기관 소유 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민간 어린이집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지만 보육의 질이 그만큼 높은지는 의문”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나다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