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외교- 국방부 정부 업무평가 꼴찌

복지부 1위… 산업- 환경부 등 우수

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대형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등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처 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산림청 관세청 경찰청이 1∼3위를 차지했다.

국조실 측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제도 개선 홍보 노력이 부족해 점수를 잘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 세월호 사고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국정 과제 △규제 개혁 △정상화 과제 등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상위 등급에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랐지만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느낌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조실은 부문별로 개선할 점을 각 부처에 통보해 가까운 시일 안에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상반기(1∼6월)에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