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 논란, 장관직 개인의 경력 관리용인가?

시한부 장관 논란 (사진=동아일보DB)

‘시한부 장관 논란’

지난 9일 열린 유일호·유기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시한부 장관’ 논란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직 수행 기간은 10개월 남짓이다. 이에 청문회에서 집중적 질의가 쏟아졌지만 두 후보자 모두 말꼬리를 흐렸다.

청문회장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딱 부러진 답을 못 드리는 건 송구하고요. 박근혜 정부와 같이 간다는 각오로… ”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직을 언제까지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주어진 데에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하면서 ‘시한부 장관 논란’을 부채질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에는 장관직에서 사퇴해야한다. 이에 ‘시한부 장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전쟁 중인 장수가 교체된다는 사실을 군사들이 알고 있다면 군사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후보자의 궁색한 답변을 지원하기에 바빳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10개월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일단 10개월을 다 채우시면 장관 평균임기에 가깝게 하시는 것”이라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