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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유일호 청문보고서 보니… 국토부 정책 차질 우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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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16:20
2015년 3월 10일 16시 20분
입력
2015-03-10 16:19
2015년 3월 10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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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들 (좌 유일호, 우 유기준 사진= 동아일보DB)
‘유일호 청문보고서 채택’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통과시켰다. 시한부 장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국회의원 불패신화가 재입증된 셈이다.
이날 국토위는 유일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날 시한부 장관 논란을 의식한 듯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 시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권고한다”고 마쳤다.
전날 열린 청문회장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가 딱 부러진 답을 못 드리는 건 송구하고요. 박근혜 정부와 같이 간다는 각오로… ”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에는 장관직에서 사퇴해야한다. 이에 ‘시한부 장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한편 유일호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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