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금인상 요구 따르는 개성공단 기업 제재”

“최악상황땐 철수도 고려”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북측이 근로자 철수 등의 태도를 보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철수 등 최악의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남북 협의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는 임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북한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이런 내용의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하면 정부도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근로자 철수, 근로자 공급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기업이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 손실을 볼 경우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경우 기업은 자산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나 기업 철수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또 남북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굴복해 북측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남북관계 원칙이라는 대의를 버리면 결국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