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점진적 해체…파행 이른 남북경협 복원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가해진 5·24 대북제재조치와 남북관계개선 방안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3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5·24 조치가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 효과는 저조한 반면 의도치 않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반면 우리의 대북 경제관여 수준을 낮춘다면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 파행에 이른 남북 경협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남북관계 복원의 최대의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기존합의를 이행해야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