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2014년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

“北미사일 방어에 유리” 공식표명… “한국 배치 여부는 아직 결정 안돼”
美국무-국방 4월 방한 가능성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문제의 공론화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드 부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및 한국 내 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군의 KAMD 체계와 주한미군의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방어망(KAMD) 체계와 사드의 연계 운용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근 이 같은 점을 들어 ‘사드 도입론’을 주도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초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육군 대장)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포럼에서 “사드는 더 광범위한 탐지능력과 뛰어난 위협 인지능력, 한미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령관으로서 (미 국방부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천했다”고 밝힌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사드의 한국 배치 여부와 배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잇달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터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한 뒤 첫 순방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아직 최종적으로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방한)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