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공중급유기 도입… 1년 지연

방사청 “업체가 돈대면 나중에 지급”, 추가협상 필요… 졸속 추진 논란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군 공중급유기 사업이 졸속으로 사업비 지급 방식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공중급유기 사업에 입찰한 해외업체들에 예산이 부족해 사업 초기에 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으니 부족한 부분은 우선 자체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럽 에어버스D&S(A330 MRTT), 미국 보잉(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기종은 MMTT) 세 업체 모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잇따른 대형무기 도입으로 초조해진 군 당국이 업체 ‘팔 비틀기’에 나선 셈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해외업체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을 추가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급유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공중급유기 사업 지연은 차기전투기 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차기 핵심전력의 공백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공중급유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기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4대를 도입하는 시점도 당초 2017∼2019년에서 2018∼2019년으로 1년 늦춰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