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인상 强대强

北, 현지법인장 긴급소집 통보
정부 “엄중한 상황… 응하지 말라”
26일 대북전단 살포엔 자제 요청… 해당 단체 “무인기로 보낼것” 거부

난감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오늘 방북 17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개최한 개성공단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개성공단 운영 문제와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두 이슈는 홍용표 신임 통일부 장관 취임 후 대북 정책 방향과 직결된 현안이어서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하지만 그 방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7일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개성공단 내 한국 입주기업 현지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법인장들에게 북한의 소집에 응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대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별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대책 설명회에서 “지금 당장 수용 가능하다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북측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계속 인상할 것”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북측의 보복으로 피해를 보면 경협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정부는 18일 기업협회대표단(사장단)을 방북시켜 입주기업의 전체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약 7만7000원)에서 74달러(약 8만1000원)로 5.18%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도 올리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자칫 제2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는 우리가 응할 수 없지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이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민감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및 영화 ‘인터뷰’ DVD 등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 계획도 변함이 없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알리는 일로 정부의 자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