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갈등 증폭, 南대표단-北책임자 만났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18일 방북해 북한 측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변경하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남북 당국 간 협의로 임금 인상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을 강행할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라고 밝힌 다음 달 10일(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일)까지 남북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기업 회장단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측 책임자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2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방적인 노동규정 변경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부총국장은 접수를 거부했다. 건의문에는 남북 당국이 합의한 제도를 바꾸는 건 원칙 훼손이며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외국 바이어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성공단에 신규 기업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도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115곳이 서명했다. 박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예고한 임금 인상 의지를 고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다음 달 임금 인상을 강행해 북한 측 근로자 철수 등 부당한 압박을 할 경우 강경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 회장이 “26일 전후로 예고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되면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안을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파주=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