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 정부 당국의 공식 견해와 다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이 발언은 문제가 있겠지만…”이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전쟁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갖추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강조하면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라 간주”라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중국까지 (레이더 탐지)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라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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