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천안함 ‘발뺌’… 5·24 해제만 요구

5주년 이틀 앞두고 국방위 담화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조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 5주년(26일)를 앞두고 나온 북한 국방위의 담화는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동시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일부 민간단체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담화는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고 비난하고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조치는 마땅히 지체 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북)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악명 높은 5·24조치를 조작해 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폭침은 국제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오늘 담화를 통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전단 문제가 현재 남북대화 재개의 관건 중 하나”라며 “북한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본 뒤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