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安美經中”

“가장 중요한 국가는?” 질문에… 안보는 美 61%, 경제는 中 55%
창간 95주년 朴정부 대외정책 설문… 관계 우선순위 남북 〉한미 〉한중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논란으로 촉발한 미국과 중국 간 균형외교, 남북관계 개선, 한일관계 정상화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동아일보는 창간 95주년을 맞아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 현 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2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남북관계 개선(26.8%) △한미동맹 지속(21.4%) △한중협력 강화(16.9%) 순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13.8%)를 선택한 응답까지 포함하면 ‘북한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이 40.6%였다. 꽉 막힌 남북문제를 풀고 한미·한중관계 속에서 외교의 중심을 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0.6%로 높았다. 대북특사 파견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66.3%였다. 통일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59.6%로 나타났다.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6.3%였다.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안보는 미국(60.6%), 경제는 중국(55.1%)이라는 답이 나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실용적 인식이었다.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61.4%)이 반대 의견(20.3%)보다 3배 정도로 많았다.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남북·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해 “추상적인 비전을 정책으로 현실화할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세우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