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만큼 지원 ‘미래행복 통장’ 11월 시행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3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탈북민 임금, 일반국민 65% 수준

최근 몇 년간 탈북민의 실업률은 크게 줄고 고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실업률은 2011년 12.1%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줄어든 반면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지난해 53.1%로 올랐다. 이 실태조사는 탈북민 1만2777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에서 탈북민의 평균 임금(147만1000원)은 일반 국민 평균 임금(223만1000원)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비율도 23.5%였다. 42.7%는 101만∼150만 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탈북민이 일을 해 자산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이 조사에서 탈북민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43.7%였다.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한 ‘지난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탈북민(5365명)에게 ‘지난주 직장을 원했는지’ 물었더니 대부분인 93.4%가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근로 의지가 없는 탈북민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를 기존의 일방적인 도움에서 일하는 탈북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탈북민이 남한 주민과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무작정 계속 도와줄 수는 없다”며 “탈북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미래행복 통장(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탈북민이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주택 구입 또는 임차, 교육,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매달 저축을 하면 그와 같은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 형태로 더 저축해주는 제도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래행복 통장 제도를 통해 탈북민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4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탈북민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