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國調 5월 2일까지… 25일 연장

4월 임시국회 개막… 한달간 열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9명으로 조정

국회는 7일 4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한 달간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은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어서 ‘공무원연금 국회’란 얘기가 나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지난달 28일 종료되면서 논의의 중심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개혁특별위원회로 옮겨진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특위 의사일정을 9일까지 확정하고 같은 날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7명으로 합의한 실무기구 구성도 9명으로 재조정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가동할)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에 현재까지 제시된 5개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내용과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늘 날짜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주요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개를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법안들 외에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처리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활동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