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인권법 조속 제정” 외친 여야, 설문조사엔 ‘나몰라라’

시민단체 설문 14%만 응답해 무산 “3차례 요청했는데… 무관심 입증”

여야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북한인권법 설문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응답률이 겨우 14%(42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법안 제정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7일 북한인권법 설문조사 응답률이 저조해 결과 발표를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다. 의원별로 설문조사를 세 차례나 요청한 결과였다. ‘올인모’는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60여 개가 모여 지난해 발족했다.

설문은 총 5개 문항으로 북한인권법 및 핵심 쟁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뤘다.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42명 중 새누리당은 35명이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7명에 불과했다.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도 78명이었다.

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설문을 e메일로 보낸 뒤 수차례 직접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쳤을 뿐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된 이래 여야 간 의견 차로 10년간 계류 중이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