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前 성완종 사면 지시” vs “MB측 요구로 成 추가”

[성완종 게이트/사면 특혜의혹 공방]
2007년 12월 특사때 무슨 일이?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특별사면 배경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칼끝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자칫 문 대표를 위시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인화력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세에서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 與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에 이미 성 회장 포함”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취득한 내용”이라며 “(17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 13일 정도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내려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미)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 사면 논의는 이명박(MB)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의원은 MB 정부에서 사면 업무를 맡은 대통령법무비서관 출신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불가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네 번이나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성 회장을 제외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28일 재가했지만, 다음 날인 29일 성 회장을 포함시키라고 법무부에 재지시했다는 것. 권 의원은 “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성 회장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 사면이 MB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성 회장이 대선 이전인 2007년 11월 이미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봤을 때 MB 인수위가 요청을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MB 인수위 실세였던 정두언 의원이 “(MB) 핵심 인사가 성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확한 주장이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다.

○ 野 “성 회장 사면은 MB 인수위 요청 반영한 것”

새정치연합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성수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성 회장이) 2007년 12월 28일 1차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배제했다”며 “31일에 최종 명단에 추가됐는데,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성 회장을 추가해 결재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시 (1차 명단에 포함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은 법무부와 청와대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인수위가 강하게 요구해 대상에 넣었다”며 “성 회장도 같은 배경으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 성 회장의 상고 포기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 사면 대상이 안 되니, 자기 역량을 모두 동원해 당선인 측이든 (어디든) 노력을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겠다 판단했을 것”이라며 “베팅을 한 것이고, 나중에 성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시 모든 공식 라인을 확인해 봤지만, 성 회장을 누가 추가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 (명단에) 추가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1차 명단 결정이 있었던 당시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만찬이 있었지만 성 회장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 야당 설명이다.

○ 여야, 운영위 소집 문제로 이틀 연속 ‘충돌’

여야 원내대표는 21일에 이어 이날도 ‘성완종 파문’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궐선거 전에 운영위를 열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보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선거 뒤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맞섰다.

해외 출장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23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