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검으로 가면 진상규명 뒷전일 것”

[성완종 게이트/로비의혹 수사]野 특검 제안에 착잡한 검찰
“우린 정치적 부담 덜 수 있지만 여야 공방에 수사 잘될지 의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길 수 있다고 밝히자 검찰 내에서는 수사 성과와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특검이 맡을 경우 수사력의 한계와 정치적 공방 등으로 인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진상을 밝히기는 어렵고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골치 아픈 사건을 떨어낼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가면 진상 규명은 뒷전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진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도입될 경우 검찰 수사는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사실상 중단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수사 자료를 이관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종료된다. 야당이 자원외교(이명박 정권) 특검은 기존 상설특검법으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박근혜 정권)은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특검 방식과 수사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일단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만큼 검찰로서는 특검 도입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칫 특검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이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성 회장의 ‘비밀장부’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