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대 최대규모 ‘成 특검법’ 발의

[성완종 게이트]검사 15명… 檢특별수사팀보다 많아
특검 1명만 추천, 대통령 선택 배제… 일각 “野가 주도한 상설특검법 무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참여 검사의 수를 대폭 늘리는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자 맞대응 형식으로 바로 특검법안을 낸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박 대통령의 측근 8명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제공 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된 의혹 및 경남기업의 자금 지원 불법 로비 의혹으로 정했다.

특검 검사는 현행 상설특검법상 파견 검사(5명)보다 10명이 늘어나는 ‘15명 이내’로 정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의 검사 10명보다도 5명이 더 많다. 이와 함께 특검보 5명, 수사관 45명을 배치해 수사를 돕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은 50명으로 했다.

특검 후보는 상설특검법처럼 2명을 추천하지 않고 1명만 추천하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를 경우 여권 성향 인사가 선택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서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보다 60일이 더 길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역대 최대 게이트에는 역대 최대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의된 별도의 특검법안은 지난해 야당이 주도해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스스로 무시하는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부터 우선 수사해야 함에도 검찰이 (여야) 모두 수사하자며 ‘물타기’로 가는 상황”이라며 별도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