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 보완땐 北미사일 대응 가능… 한미동맹 - 국제사회 공조 강화해야”

NSC 3일만에… 朴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직접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징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1년여 만에 박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보완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쪽으로 고정됐던 그린파인레이더를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5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그린파인레이더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미 공조도 가능하다.

정부는 17, 18일 방한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SLBM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 SLBM의 실체와 위협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뒤 중·장기 대처방안도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는 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주요 참석자가 같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군 당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잘 살펴왔다고 홍보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11일 언론에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SLBM 발사 등에 잘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외교안보장관회의와 달리 NSC 상임위에는 실무자도 많이 참석한다”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 회의 개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사업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당국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