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선진화법 2015년 총선전 개정 추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독소조항 없애 20대 국회 적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오찬 간담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에 방해가 되는 선진화법이라면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여야가 이 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통으로 느낄 것이다. 독소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해 내년 총선 전에 통과시키되, 법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당에 의한 법안처리 방해로 ‘식물국회’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으며 “개정안을 6일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당장 제게 협상의 재량권이 별로 없다”는 말도 했다.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며 “세금이나 연금, 복지제도 등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을 총선대비 체제로 전환하고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총선정책기획단(가칭)을 구성하는 등 내년 총선 때 내세울 공약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