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살림못한 곳은 깎고 노인-아동 많은 곳 더 준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

‘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정부, 1인당 年1080만원 지원

《 내년부터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장년층-청년’ 한 쌍당 매달 90만 원씩 연간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돼 지방교육청은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입법을 할 때 재정 조달 방법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면 임금피크제 대상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한 청년 한 쌍당 연간 최고 108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2014년 지자체 재정의 21.2%)는 복지 분야에 우선 사용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따라 총액을 조절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박 대통령 “돛대, 삿대 없이 바닷길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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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 유지 △지방재정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되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기 위해 지방재정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많은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입법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pay go)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요 ‘반달’을 인용해 “전략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동시에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2년간 한 쌍당(장년층 1명, 청년 1명) 연간 최고 1080만 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절반인 54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 30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40%(120억 원)에 그쳤다.

지방재정도 2005년 양여금 폐지 이후 10년 만에 수술대에 올려놨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 96%)를 지자체에 나눠줄 때 노인, 아동, 장애인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왔다.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지자체 통제를 위한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신중앙집권화’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 누리과정, 지방정부 의무지출로 못 박기

지방교육재정에도 메스를 댄다. 핵심은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안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정부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경비다.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은 올해 들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댈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관련 예산이 바닥난 강원과 충북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더 적게 책정하면 이듬해 예산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본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교육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학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재원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리 집합소’로 불리는 방위사업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공기업 업무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고삐를 더 바짝 죌 방침이지만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 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기진·이재명 기자